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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남편,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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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30. 12:34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혐의와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우 신촌세브란스 병원 교수(55)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류 회장의 횡령·배임금은 윤길자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