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가산점제 사실상 부활…악습 철폐 효과 있을까 : 네이버 뉴스

 

軍 가산점제 사실상 부활…악습 철폐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2014-12-18 19:21 | 최종수정 2014-12-18 20:07

기사원문 1667

병영혁신위 22개 과제 권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8일 현역 복무 병사에게 취업 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2개의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에 대해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병영혁신위는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고려해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를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에 따른 합격자 수를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등 정부 내 이견과 국회의 반대, 시민단체의 반발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데 복무보상점이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며 “복무보상점 때문에 병사들의 구타나 가혹 행위가 줄어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軍 가산점제 사실상 부활…악습 철폐 효과 있을까 :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