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국정원 댓글 정치개입 사건' 수사·재판일지 : 네이버 뉴스
[일지]'국정원 댓글 정치개입 사건' 수사·재판일지
기사입력 2015-0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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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리/김지훈 기자 = 국정원 댓글 정치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대선·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재판 일지다.
◇2012년
▲12월11일 경찰·선관위·민주당 당직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공작' 의혹 제보받고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29·여)씨 주거지로 찾아가 장시간 대치
▲12월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12월13일 경찰, 김씨로부터 컴퓨터 2대 제출받아 사용기록 조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키워드' 분석의뢰
▲12월15일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혐의 부인
▲12월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키워드 분석결과 실무진에 전달
▲12월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1월3일 경찰, "김씨가 대선 관련 글에 99차례 추천·반대의사 표시한 정황 포착" 발표
▲1월25일 경찰, 김씨 3차 소환조사
▲1월31일 경찰, "김씨가 ID 11개로 국내정치 등과 관련된 글 120개 게재한 정황 포착" 발표
▲2월1일 김씨, '정치 관련 글' 보도한 혐의(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 신문기자 검찰 고소
▲2월3일 경찰, '국정원 댓글 사건' 실무담당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교체(전보발령)
▲2월6일 검찰, '기자 고소'사건 수사 착수
▲2월6일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
▲2월18일 민주당, 김씨와 함께 관련 글 게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공범 이모(39)씨 고발
▲2월20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정모씨 등 전·현직 직원 고소
▲3월17일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3월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3월1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씨 검찰 고소
▲3월21일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 같은 혐의로 원 전 원장 검찰 고발.
▲3월21일 민주노총·참여연대, 업무상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 추가해 원 전 원장 고발
▲3월29일 김 전 청장 명예퇴직
▲4월1일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 등 검찰 고발
▲4월5일 경찰, 공범 이씨 소환조사
▲4월12일 검찰, 원 전 원장 고발 관련 민주당 관계자 고발인 조사
▲4월16일 검찰, 원 전 원장 고발 관련 통합진보당 관계자 고발인 조사
▲4월18일 경찰, 정치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김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은 '혐의 없음' 결론으로 불기소 의견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 총괄할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부장검사 2명, 검사 10명, 수사관 14명 참여)
▲4월19일 권 과장,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서울청에 분석 의뢰한 78개의 키워드가 4개로 축소됐다"
▲4월22일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고발된 김 전 청장 사건 수사 착수
▲4월22일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관련 내부감찰 시사
▲4월25일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4월26일 시민단체,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 김 전 청장 및 김기용 경찰청장 검찰 고발
▲4월27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첫 소환조사
▲4월29일 검찰, 원 전 원장 14시간여 동안 피고발인 소환조사
▲4월30일 검찰, 13시간여에 걸친 국정원 압수수색
▲4월30일 민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 대리해 업무방해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 등 6명 고소·고발
▲5월1일 검찰, 오유 운영자 등 3명 고소·고발인 조사
▲5월2일 검찰, '기밀 유출' 관련 정씨 등 3명 자택 압수수색/ '수사 축소 의혹' 김 전 청장 고발한 민주당 측 고발대리인 조사
▲5월6일 검찰, 국정원 압수물에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 추가 확보
▲5월7일 검찰, 국정원 댓글 의심 사이트 15곳으로 수사 확대/ 경찰, 감찰관련 자료 검찰에 제출
▲5월8일 검찰, ''수사 외압 폭로' 권 과장 참고인 신분 조사
▲5월9일 검찰, 트위터 등 SNS로 수사 확대
▲5월13일 검찰, '기밀 누설' 전직 국정원 직원 정씨 소환조사/ '수사 축소'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참고인 신분 조사
▲5월14일 검찰, '기밀 누설' 김모씨 소환조사
▲5월1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 차단' 내용의 이른바 '박원순 문건' 공개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추가 제기
▲5월19일 진 의원, '좌파의 등록금인하 주장 허구성 전파' 내용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건' 추가 공개
▲5월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월21일 검찰, 김 전 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5월22일 민주당, 추가 문건 관련 원 전 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검찰, 민 전 국장 2차 소환조사
▲5월23일 검찰, 추가 문건 고발사건 공공형사부에 배당
▲5월24일 검찰, 이 전 차장 2차 소환조사
▲5월24일 서울경찰청,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혹
▲5월25일 검찰,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5월25일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 소환조사
▲5월27일 검찰, 원 전 원장 2차 소환조사
▲5월27일 참여연대, 추가 문건 관련 원 전 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5월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청장 추가 고발
▲5월30일 시민단체, 추가 문건 관련 원 전 원장 등 9명 고발
▲5월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에 송치
▲6월3일 검찰·법무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방침 관련 갈등설
▲6월3일 민 전 국장 3차 소환조사
▲6월9일 검찰, 원 전 원장에 공직선거법 적용 놓고 장고
▲6월10일 민주당 신경민 의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검찰 강력 부인
▲6월11일 검찰, 원 전 원장 및 김 전 청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
▲6월14일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 불구속 기소. '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 경감 불구속 기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기소유예
▲6월17일 진보당·민변, 이 전 차장·민 전 단장 기소유예에 재정신청·항고
▲6월18일 민주당,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 기소유예에 재정신청
▲7월8일 원 전 원장, '대선개입' 1차 공판준비기일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모두 부인
▲7월10일 검찰,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구속수감
▲7월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새누리당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은 민주당 기획하에 이뤄진 정치공작"
-민주당 "김 전 청장, 댓글 흔적 은폐·허위 수사 결과 발표"
▲7월26일 검찰,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8월1일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에 보석 신청
▲8월7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에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증인채택
▲8월12일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8월16일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참석…증인선서 거부
▲8월23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종료. 민주당,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등 위증 혐의로 고발
▲9월23일 법원, '기소유예'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 기소명령
▲10월7일 검찰,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 기소
▲10월11일 법원, '알선수재 혐의' 원 전 원장 보석신청 기각
▲10월18일 검찰, '대선개입' 원 전 국정원장 재판부에 '트위터 정치활동 5만5689건 발견' 혐의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10월30일 법원, '트위터 정치활동 혐의 추가'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11월11일 원 전 원장, 13차 공판서 "검찰, 트위터 관련증거 위법수집" 주장
▲11월20일 검찰, '트위터 정치활동 110만건 추가발견' 2차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 '1차 공소장 변경' 중 2만7000건 공소사실 철회.
▲11월28일 법원, '대선개입' 검찰 2차 공소장변경 신청 허가
▲12월26일 검찰, '대선개입 수사축소' 김 전 청장에 징역4년 구형
◇2014년
▲1월4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상욱씨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1월22일 법원, 원 전 원장에 알선수재 혐의 징역2년 실형 선고
▲2월6일 법원, '대선개입 수사축소' 김 전 청장에 무죄 선고
▲2월14일 검찰, 3차 공소장변경 신청. '국정원 트위터' 2600여개에서 1100여개로 축소.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글 121만건에서 78만여건으로 축소.
▲2월2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상욱씨·정모씨에 벌금형 선고
▲4월3일 원 전 원장, '알선수재' 재판부에 "건강 안 좋다" 보석 호소
▲5월16일 법원, '알선수재' 원 전 원장 보석신청 재차 기각
▲5월19일 '대선개입' 재판부, 트위터 증거능력 잠정결론
-빅데이터 업체 측 트위터 자료 CD 증거채택.
-검찰 압색범위 넘어 수집한 트위터 계정 136개 및 이들 계정 트윗·리트윗글 증거배제.
-빅데이터 업체서 임의제출 받은 아고라 게시 글 증거배제.
▲6월5일 법원, '대선개입 수사축소' 김 전 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6월30일 법원, '대선개입' 검찰 측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시큐리티 파일·425지논 파일)' 증거 불인정…트위터글 상당수 증거능력 잃어
▲7월10일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상욱씨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정모씨 항소는 기각
▲7월14일 검찰, '대선개입' 원 전 원장에 징역4년 구형
▲7월22일 법원,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9월9일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형기만료 석방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원 전 원장에게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선고
▲9월12일 현직 판사 "원세훈 판결, 법치주의 죽었다" 강력비판
▲9월15일 원 전 원장, '국정원법 유죄' 불복....항소장 제출
▲9월17일 검찰,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항소
▲10월14일 참여연대, 인터넷·트위터 글 작성 국정원 직원 31명 국정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10월21일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법리오해·디지털 증거능력 판단 문제·국정원법 위반 혐의 양형 부당"
▲11월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 첫 공판준비기일/ 대법, '원세훈 무죄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 개최
▲11월14일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첫 재판, 검찰과 변호인단 '국정원 여직원 임의제출한 메모장 텍스트파일과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공방'
▲12월3일 대법, '원세훈 무죄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12월29일 검찰, 원 전 원장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2015년
▲1월29일 대법,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1월30일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
▲2월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2월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이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 민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및 자격정지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