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연금 주느라 나랏빚 1000兆(1117조3000억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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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04-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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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212만원 빚진 셈… 기재부 "회계 때문… 실제는 달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11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2212만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가 부채 가운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만 지난해 기준으로 596조3000억원에 달한다. 두 연금은 적자(연금 지급액 부족)가 날 경우 정부가 메워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연금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 기준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공무원·군인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113조원의 부채를 국민이 대신 짊어져야 한다.
지난해 국가 부채 1117조3000억원은 2012년(902조1000억원)에 비해 215조2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공무원·군인연금으로 내줄 돈(부채)이 159조4000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 충당 부채가 급증한 것은 공무원 보수 상승, 물가 상승 등을 좀 더 엄격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늘어난 159조4000억원 가운데 87%인 140조원 정도가 회계 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빚이 증가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