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사위 월권금지' 결의안 채택…첫 사례(종합)
기사입력 2014-04-23 18:19
논의하는 신계륜 위원장과 여야간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왼쪽),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회의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법사위-타상임위 갈등 재연…'월권 논란' 확산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강건택 송진원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와 타상임위간에 반복적으로 불거졌던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법사위의 권한과 역할을 둘러싼 월권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마련하고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내용을 법사위가 다시 고치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는 결의안에서 "법사위가 법률안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만을 심사하고,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