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항소심 무죄, 국정원 사건 은폐 혐의 항소심도 ‘무죄’
2014.06.05
김동완 기자 | dwkim@cstimes.com
▲ 김용판 항소심 무죄(자료 사진)
김용판 항소심 무죄, 국정원 사건 은폐 혐의 항소심도 ‘무죄’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김용판 항소심 무죄가 선고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 받은 것.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는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결과 발표 당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수사가 확대된 뒤 발견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수사가 축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판결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듯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판 항소심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용판 항소심 무죄, 이해할 수 없네요”, “김용판 항소심 무죄, 진실은 밝혀지겠죠”, “김용판 항소심 무죄, 어찌된 일인가요”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