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전문의인 엄씨는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상고한 엄씨는 소송계속 중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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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전문의인 엄씨는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상고한 엄씨는 소송계속 중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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