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살인죄 적용 안된다고? 이유보니…'충격'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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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으며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세우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간부 유 모 하사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5~30년형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성추행 의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고, 향후 필요하다면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 추가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 4명과 이를 묵인한 하사 등 5명을 구속하고 연대장과 대대장은 보직해임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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