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개SW CD배포 불가
현재 인터넷이나 PC통신에 있는 공개SW를 CD에 담아 배포할 경우... 이것도 저작권 침해에 속합니다.
프리웨어, 쉐어웨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으므로 단순한 소유가 아닌
영리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7. 다운받은 공개 SW제공금지
공개 SW는 해당PC 통신 가입자에 한해서 자유사용이 허락된 일종의 '조건부 무료SW'로써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했을 경우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
SW 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1988년 500여건에 불과하던 문의가
지난 해에만 1,200여건으로 급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소한 위반하는 경우를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 유형에 대한 대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