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으로 불리는 지역 법관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모든 법관이 특정 지역에 7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장 판사나 법원장 등을 맡을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광주 지법이 허재호 전 대주 회장에게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지역 법관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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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으로 불리는 지역 법관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모든 법관이 특정 지역에 7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부장 판사나 법원장 등을 맡을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광주 지법이 허재호 전 대주 회장에게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지역 법관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