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빼돌린 전 대안학교장 등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2014-08-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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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지원금이나 구청이 지원하는 상담소 인건비 등 국고 보조금을 무더기로 빼돌린 전 대안학교장과 가정폭력상담소장 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시교육청이 지원한 학교 운영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대안학교 전 교장 A(49)씨와 행정실장 B(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시간제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해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1억3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상담소장과 상담사를 허위로 등록한 뒤 구청으로부터 이들의 인건비 수천만원를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모 가정폭력상담소장 C(60·여)씨와 상담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담사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평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방문요양센터 대표와 요양보호사 21명도 적발됐다.
인천부평경찰서는 부모를 요양하면서 다른 가족을 요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기요양급여 1억여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로 모 방문요양센터장 D(53·여)씨 등 2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21명은 자신들의 부모를 요양하고서는 다른 사람을 요양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타인을 요양하면 월 24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인정받지만 자신의 가족을 돌보면 월 90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