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앵커 ▶
군산시가 민간 업체들이 하수관을 건설하면 그걸 20년간 빌려 쓰는 형식의 민자 계약을 맺었는데요.
임대료 2천억 원이나 되는 이 하수관 아예 없거나 부실 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군산시가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인다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빗물과 분리해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는 하수관 공사를 마무리한 건 지난 2011년.
이 공사는 BTL, 즉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뒤, 지자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무려 7백억 원이 들어갔다는 공사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오수를 배출하는 '배수설비'를 설치했다고 감리까지 받은 한 주택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배수설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 민원인 ▶
"배수설비 시설이 안되어 있는, 이것만 오수받이만 묻어놓은 게 이 지역에서만 26개가 있습니다."
준공 보고서를 보면 이 상가 건물과 연립주택에도 배수설비가 있어야 하지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속임으로만 배수설비를 한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 배수설비인 '오수받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오수받이의 구멍은 모두 막혀 있고 이 구멍에 연결돼 있어야 할 배수관도 없습니다.
◀ 인근 주민 ▶
"사람 없었을 텐데 공사는 어떻게 했는 줄 모르겠네요?"
"사람 없어도 (문을) 따서 한 것이니까"
텅 빈 시골 공터, 전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창고.
심지어 대형 교회 앞에 있는 '오수받이'도 모두 가짜입니다.
건설업자들이 이처럼 공사를 하는 시늉만 해 놓고는 정부로부터 받는 비용은 개당 최고 2백만 원입니다.
3년 넘게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온 군산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 군산시 담당 공무원 ▶
"BTL사업이라는 것은 시행사도 별도로 있고 감리사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현장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대로 했다고 누가 말합니까, 못하죠."
부실투성이 하수관 임대료로 군산시가 오는 2031년까지 내야 할 임대료는 천9백억 원에 달합니다.
MBC뉴스 박찬익입니다.
(박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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