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원세훈 무죄 비판글 김동진 판사 징계청구 : 네이버 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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