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과 교환발급을 합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운전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은 847명으로, 12월까지 1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운전면허를 가진 중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제주의 렌터카 업체들은 한국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만 렌터카를 빌려주기로 합의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제주)의 교통법규와 운전문화에 서툰 중국인들에게 섣불리 렌터카를 빌려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강제사항도 아니고, 한국면허를 취득한 중국인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해도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렌터카를 빌려줄 때 꼼꼼히 따지는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너무나 많은 렌터카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사실상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인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소식을 거의 들어본 적은 없지만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예상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경쟁력강화와 중국인 개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중국인 자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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