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 `푸틴 죽이기`…공격 고삐 더 죄는 오바마
이데일리 | 2014/12/17 15:41
- 경제적 제재에 한 방..셰일가스에 벼랑 끝으로
- 추가 제재, 러시아 정권 교체 노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의 화살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 국제유가 폭락과 루블화 붕괴로 국가 부도 사태 직전인 러시아 경제에 또 한 번 직격탄을 날렸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러시아 군사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키로 했다고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추가 제재안은 러시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지난 1998년처럼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추가 제재의 이유는 9월말 벨라루시의 수도 민스크에서 체결된 휴전 협정을 러시아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장악한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에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번 제재는 푸틴의 선택에 따라 수일 또는 수주내로 해제될 수 있다”며 회유책을 내놨다. 러시아가 지금이라도 우크라이나에서 군사를 철수한다면 제재안을 풀어주겠단 얘기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민스크 휴정 협정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생각은 다르다. 추가 제재안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있다는 것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정권 교체가 (이번 제재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유”라며 “미국 국회의원들의 80%는 미국을 떠난 적이 없다. 그들의 반러 감정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 경제를 곤경에 빠뜨렸던 가장 큰 이유인 국제유가 급락도 미국 셰일가스 공급이 촉매였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불발은 미국 셰일가스의 시장점유율 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은 러시아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라 유가 급락은 러시아에겐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 푸틴은 오바마의 경제적, 군사적 제재에 얻어 맞고 셰일가스로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된 셈이다.
니콜라스 번스 전 미 국무부 차관은 “루블화 붕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푸틴 정부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리 장관은 루블화 붕괴에 대해 “서방국가의 제재 뿐 아니라 국제유가 급락과 러시아 경제 자체의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이번 제재는 푸틴에게 다른 선택을 하게 한다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에도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할 가능성이 적단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이 경제적 어려움을 못 버티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이지만 그 가능성이 적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이 러시아에서 지지를 얻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