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내리라 지시하긴 했지만…기장 책임"· 재판부"왜 여기 앉아있나… 이런 생각 하나" : 네이버 뉴스
| 카테고리 없음 2015. 2. 3. 11:42
박창진(45)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책임은 기장에게 넘겼다. 검사가 “피고인의 위세에 사무장 등이 제압당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냐”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기내 난동이 있으면 기장에게 먼저 알리고 기장이 판단하는 걸로 안다. 이번엔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내가 왜 여기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건 아니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과 대면했다.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처음이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은 힘없는 사람을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고 진정한 사과 없이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가 “관심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실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피해 정도와 계획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법정 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 상무와 김 감독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은 일단 1심에서 집행유예로 조 전 부사장을 풀려나도록 한 뒤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투려는 피고인 측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이 동의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항공운항법이 사실상 준테러 행위에 적용되는 만큼 이번 사태에 적용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속히 재판을 끝내 집행유예로 나오는 전략을 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