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관련 일방적행위 중단해야"…접촉 제안
기사입력 2015-02-27 10:58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정부가 27일 북한의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통보에 반발하며 북한당국에 당국자간 접촉을 재차 제안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당국을 겨냥, "우리 측은 노동규정 문제를 남북간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측은 통지문 접수마저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뿐만 아니라 북측은 지난해부터 3통 합의 이행 지연,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의 일방적 개정을 통한 기업인 억류 조항 신설, 그리고 세금면제 합의 불이행 등 공단 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또 "개성공업지구법이나 2013년 개성공단을 정상할 때 남북한 당국간 합의서 등에 따르면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돼있다"며 "북측의 이런 일방적인 행태는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위배되는 행위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고 국제적 기업 유치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우리의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당국을 향해 "정부는 노동규정 등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3월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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