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가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5일 밤 전남 해남군 자신의 집 인근 식당에서 동거녀(당시 39세)를 통나무(무게 약 15㎏, 길이 약 73㎝)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평결을 내렸고, 그 중 다수(5인)가 징역 15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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