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산항 중국인 무단이탈 통로되나
노컷뉴스 | 입력 2015.03.17 18:39툴바 메뉴
[제주CBS 이인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가 승합차 적재함에 몰래 숨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 특히 검색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성산항이 통로가 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인모(34)씨를 구속했다.
관광목적의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인씨는 지난 9일 제주항 2부두에서 승합차 적재함에 몰래 탄 채 완도행 여객선에 오르려다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경찰은 인씨의 불법 이탈을 도운 국내 알선책 부모(3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 지난 9일 승합차 적재함에 숨어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한 무사증 중국인이 제주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문제는 부씨의 알선으로 실제 무단이탈에 성공한 중국인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이 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결과 이미 지난달과 이달 초 성산항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빠져 나간 중국인은 3명이나 된다.
수법은 역시 승합차 썬루프 부분을 적재함으로 꾸며 그곳에 중국인을 숨기는 방식이다.
부씨는 도외이탈을 돕는 대가로 중국 알선책으로부터 1명당 150만원을 받기로 했다.
제주항과 달리 성산항에서 무단이탈이 가능했던 건 검색장비의 차이다.
엑스레이 투시기가 갖춰진 제주항은 사람이 차량에 몰래 숨어 타도 적발이 가능하지만 성산항은 육안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이다.
최귀영 성산해양경비안전센터장은 "엑스레이 투시기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 검색은 육안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적발하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 성산항의 경우 보안 업무 주체엔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해경이 임시로 검문검색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항은 제주해양관리단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가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모두 1450명이다.
도외 무단이탈자는 물론 제주에 남아 있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11년 282명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때문에 보안주체가 모호하고 검색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성산항이 중국인들의 무단이탈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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