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성장 대신 불균형만 키웠다
파이낸셜뉴스 | 예병정 | 입력 2015.03.22 18:38툴바 메뉴
'낙수효과(落水效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신화'였다. 낙수효과란 위에다 물을 부으면 자연스레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대기업을 지원해 수출로 수익을 내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과 가계로 돈이 흘러 갈 것이라는 이론이다. 큰 기업을 집중 성장시켜 작은 기업 및 가계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정책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다.
하지만 최근 낙수효과는 작동을 멈춰 버린 분위기다. 오히려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심각하게 만드는 양상이다. 이 같은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낙수효과는 성장의 신화가 아닌 불평등 악화의 신화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료 : 통계청
■멈춰버린 '낙수효과'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56.2%, 법인 22.2%, 정부 21.6% 수준이다.
이 지표는 가계·기업·정부 등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 소득을 어떻게 나눠가지는 지를 보여준다.
가계에 대한 소득분배율은 추세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2000년 초에는 가계에 대한 소득분배율이 60% 초반이었고 1990년대에는 60% 중반이었다. 1980년대 초의 경우 70%넘는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법인의 소득분배율은 지난 1975년 8%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2010년부터는 22%를 넘어설 정도로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
가계소득의 75%가 임금소득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오는 낙수효과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와 비교해서도 한국의 소득분배율은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2년 43.5% 수준으로 OECD에 자료를 제출한 32개 회원국 가운데는 24위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 스위스 등 주요 국가의 노동소득분배율 50%가 넘는 상황이다.
자료 : 한국은행
■낙수는 왜 멈췄나
경제 고도 성장기에는 잘 이뤄지던 낙수효과가 최근 약화되기 시작한 것은 수출에 의존가 지나치게 높은 불균형적인 경제구조가 심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내수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60%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반면 수출기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 70%를 넘었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을 거듭해 2010년대에 오면 40% 대로 하락하게 된다.
수출 중심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것은 유통비 및 인건비 축소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 기업이 해외 투자에 나서게 되면 국내에서의 고용창출력은 떨어지고 내수 기반도 약화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낙수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
실제 최근 7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3%였는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인상률은 불과 1.3% 밖에 되지 않았고, 일용직 등 저소득층 소득은 7년동안 줄어버렸다.
정부의 고환율 등 낙수효과를 노린 수출 대기업에 대한 밀어주기 정책이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한은은 "고환율은 수출기업에는 원화 환산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증가시키지만 내수기업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늘린다"며 "환율상승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면서 자본소득을 임금보다 크게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불균형을 개선하는 구조개혁 필요
낙수효과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을 중심의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환율 등 수출 대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에서 탈피해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를 키울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동안 낙수효과에 대한 신화를 전파하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도 잇따라 소득불평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황이다. OECD의 경우 최근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며 빈부 격차를 좁히기 위해 부자에게 유리한 면세 제도 등을 철폐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낙수효과는 고용과 직결되는 문제다. 기업이 국내에서 고용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낙수효과가 작동하게 된다"며 "그동안 우리 경제는 수출이 이끌어 왔고 수출로 위기가 발생하면 부채에 의존하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돌파했다. 이 같은 방법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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