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추진(종합)
기사입력 2015-03-24 10:34 | 최종수정 2015-03-24 10:41
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이전여부는 추후 결정
주무부처 행자부, 이번에도 이전대상 제외 논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박성민 조성흠 기자 =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등 신설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일 오후 모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여권의 한 관계자가 24일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작년 11월 새롭게 출범한 만큼 중앙행정기관간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단계에 걸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과 행자부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이전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2월 세종시 이전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이전 작업을 진행할 때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재난안전 사령탑 구축,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두 기관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세종청사로 이주하는 게 맞다고 결론내리고 세종시 이전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경우 행복도시법 등 별도의 법개정 작업 없이 정부 고시만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두 기관의 이전 작업은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충청 출신이자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이 총리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종시장을 포함한 충청지역 주요 인사들은 미래부와 해수부의 세종시 조기 이전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이 충청지역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번 추가이전 논의에서도 제외돼 관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jamin74@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