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재직 월급 300만원 공무원 月수령액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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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03-25 11:51
발표 : 강기정(오른쪽 두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성주(오른쪽)·김기식(〃 세 번째)·홍종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
현재, 171만원 / 정부, 135만원 / 與, 138만원 / 野, 153만~171만원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 체계를 일부 수용, 구조개혁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나 정부 개혁안과 일부 접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 개혁안은 2016년 신규 임용자부터 국민연금 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 체계는 사라지게 되지만, 야당 안은 공무원연금 체계도 유지된다. 실제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는 정부·여당 안에 비해 야당 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 개혁안은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연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는 공무원 개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에 지급률과 재직기간을 곱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야당 안은 평균소득 계산에 국민연금 방식을 추가한다. 만약 기여율이 현재와 같은 7%로 유지되고 30년을 근무했다면, 7% 중 국민연금 자기 부담금(4.5%)이 차지하는 비율(60%)에 해당하는 18년은 국민연금처럼 최근 3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이 적용된다. 나머지 2.5%가 기여율에서 차지하는 비중(40%)에 해당하는 12년은 현재와 동일하게 공무원 개인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이 적용된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는 협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기여율은 7%보다는 다소 높은 8∼10%, 지급률은 1.7∼1.9%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30년 근무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현재(57%)와 큰 차이가 없는 52∼57%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퇴직수당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정부·여당의 안은 구체적인 수치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6년을 경계로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구분해 연금제도를 달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재직자는 10%로 현재보다 3%포인트 높아지고, 신규자는 국민연금 자기 부담금과 동일한 4.5%로 낮아진다. 연금지급률은 신규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준인 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재직자는 새누리당 안은 1.25%, 정부 안은 1.5% 인하를 설정하고 있다.
김태일(행정학)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안은 새누리당 안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저축계정)을 만들어 노후소득을 추가로 보장해 주는 내용이다.
새정치연합 안은 정부나 새누리당 안에 비해 수급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재직하고 평균기준소득 월액이 300만 원인 재직자의 경우, 현재 171만 원가량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새누리당과 정부 안은 각각 130만 원대로 낮아지는 반면, 새정치연합 안은 153만∼171만 원이다. 기여금은 모두 현재보다는 높아진다. 신규자는 새정치연합의 경우 수급액이 재직자와 차이가 없지만, 정부·여당 안을 적용하면 90만 원가량이 된다. 다만 최근 3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 월액(438만 원)보다 높은 경우에는 새정치연합 안을 적용하면 연금수급액이 상당 수준 하락한다.
조성진·윤정아 기자 threem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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