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2년 전 층간 소음 시비를 피해 이사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어머니 집에 일시 방문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에서 심장까지 깊숙이 찔러 살해해 범행 동기 및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고인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