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절반이 상위 5% 부자…‘서민 생활고’ 알까
기사입력 2015-03-26 20:16 | 최종수정 2015-03-26 22:35
[한겨레] 공직자 재산신고
법조 71%·국회 62%·행정부 43%
부동산·저축 등으로 재산 늘려
국민들은 3억원 미만이 72%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5년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한 26일 오전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재산공개내역이 담긴 국회 공보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재산을 등록한 의원 292명 가운데 81.8%인 239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 재산 증가 의원 비율 64.5%에서 크게 오른 것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행정·입법·사법부를 통틀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의 절반이 상위 5% 자산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전반을 책임진 고위 공직자들이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될 경우, 계층을 망라한 국민 이해 조율 등 공적 임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계층의 이해가 과도하게 대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소속 고위 공직자 2302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순자산이 9억원을 넘는 고위 공직자는 1100명으로 47.8%에 이른다. 반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4 가계금융·복지 조사’(2014년 3월 기준)를 보면, 가구당 순자산이 9억원 이상인 가구는 5.1%에 그친다. 일반 국민 100가구 중 5가구에 불과한 순자산 9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 그룹에 고위 공직자는 절반가량이 포함되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는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고액 자산가 비중이 일반 국민보다 높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과대한 비율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