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과 원심판결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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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한 곳이 원심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 대하여는 1심이 원심법원이며 1심에서의 판결이 원심판결이 됩니다. 또 3심에 대하여는 2심이 원심법원이 되며 2심의 판결이 원심판결이 됩니다.

원심법원과 원심판결 :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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