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칙과 이론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 헤카테(naddok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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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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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과 이론은 하나의 개념으로 한다기보다는 대세 또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법 원리, 일반 법칙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신뢰 보호의 원칙의 경우에는 따로 명시적으로 법전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의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일반화 시킨 원칙을 말합니다.
이론의 경우에는 실정법적 근거, 조리상 근거를 토대로 대세 또는 소수의 견해 대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선점이론이나 수정법률선점이론 같은 경우에 각각의 이론이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판례와 다른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수학공식처럼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법이라는게 고정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고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국가배상에 대해서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입법적으로
법률조문을 바꾸어 해결된 경우도 존재하고 점차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일반적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법칙으로 구체화 됩니다.
그런데 과학 질문 아니라 법쪽으로 질문하신거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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