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된 이론 등조례제
- 수정법률선점이론(O)
- 법률우위의 원칙(O)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제도(O)
- 안전행정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제도(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즉, 직무이행명령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과여수단이고 조례제정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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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된 이론 등 : 네이버 블로그
동행 행정사 사무소 지승범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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