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에 놀라지않고 그물에걸리지않는, 무소의뿔처럼 혼자서 가라

국사 - 갑오개혁(1894)과 을미개혁(189.. : 네이버블로그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된 이론 등조례제

- 수정법률선점이론(O)

- 법률우위의 원칙(O)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제도(O)

- 안전행정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제도(X):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즉, 직무이행명령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과여수단이고 조례제정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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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기술행정사 2차 ... 기속재량행위 100000 히트 이벤트!!! -----------------------비진의표시(제107조) 행정사 제도 (3) 수용적 침해 행정사 관련 뉴스 (10) 교도소장 X는 복역 중... 음주운전 (160) 지승범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 (4) 공법관계(판례) 행정심판재결례 (113 특별권력관계 1)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행정심판 (7) 민원행정 (7)

2014-11-0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된 이론 등 : 네이버 블로그

동행 행정사 사무소   지승범 행정사입니다. 

정권의 범위와 관련된 이론 등 : 네이버 블로그

re: 법칙과 이론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헤카테(naddok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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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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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과 이론은 하나의 개념으로 한다기보다는 대세 또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형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법 원리, 일반 법칙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신뢰 보호의 원칙의 경우에는 따로 명시적으로 법전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으나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의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일반화 시킨 원칙을 말합니다.

이론의 경우에는 실정법적 근거, 조리상 근거를 토대로 대세 또는 소수의 견해 대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선점이론이나 수정법률선점이론 같은 경우에 각각의 이론이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판례와 다른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수학공식처럼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법이라는게 고정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고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국가배상에 대해서 여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입법적으로

법률조문을 바꾸어 해결된 경우도 존재하고 점차 국민의 권리구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일반적으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법칙으로 구체화 됩니다.

그런데 과학 질문 아니라 법쪽으로 질문하신거맞죠?

법칙과 이론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 지식iN

re: 수승화강 주화인마 한자어와 뜻이 알고싶어요

longingc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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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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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빠른 답변 완전 감사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수승화강(水昇火降) : 물의 기운은 올리고 불의 기운은 내린다

인체에서 차가운 기운이 신체의 윗부분으로 가야하고 뜨거운 기운은 신체의 아랫부분으로

가야 이상적인 기운의 배치가 된다는 의미해서 사용됨

주화입마(走火入魔) : 몸속의 기를 잘못 운용하여 맥을 타고 온 몸을 돌아야 할 기가 다리나 머리에 뭉쳐서 내려오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일컫음

수승화강 주화인마 한자어와 뜻이 알고싶어요 : 지식iN

공유물분할 판결문을 가지고 등록사항 정정하고 나서

분할하려고 하니까

판결문에 나와있는 도면과 토지면적이 등록사항 정정 전의 것이라서

분할이 불가하다고 하여 판결문 경정 신청을 했다.

결과는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기각결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 편으로는 이제 어떻케 해야하나 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공유물 분할 소송을 다시 해야할 것 같다.

등록사항 전 토지는  이번 판결로 결정 되었지만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면적은 여전히 지분소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을 다시 하여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혹시 이번 판결문으로 인하여 다시 공유물 분할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다르게는 방법이 잘 안보인다.

지금 이 판결문을 가지고는 지적공사에서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등기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다.

판결문과 등기할 면적이 달라서 ......

이래 저래 다시 소송을 하는 외에는 방법이 안보인다.

소송을 제기해도 혹시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런 부분도 있고

소송 하기가 힘들고 돈도 수월찮이 들어가고....

이래 저래 힘들다. 마음이 조금은 무겁다.

판결문 경정신청 기각결정

본 조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전국가적 자연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된다는 취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임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는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들 수 있음

[출처] * 헌법 37조,|작성자 그루터기

* 헌법 37조, : 네이버 블로그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 네이버 블로그

[기본권일반론] 4. 헌법상 기본권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mcsunday00.egloos.com/3733989

[1] 국제인권규약 (1996)
1. 국제연합에서는 구속력 있는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국제인권규약'제정
  (1) 구성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A규약) (사회권적 자유권) - 국가의 적극적 개입 요구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B규약) (고전적 자유권)
    3) B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
  (2) 세계인권선언(1948)과의 차이점
    1) 실시규정이 있고 없고의 유무
    2) 세계인권선언은 중요한 기본권들을 포함하여 국제적 인권보장에 있어서 획기적 계기
        그러나 강제력 없음
    3) 국제인권규약에서 실시규정, 의무에 관하여 규정.
        조약으로써 비준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법적 강제력을 보유
2. 우리나라의 인권규약
  (1) 1990년 A규약에는 유보 없이. B규약은 국내법 저촉 4개항 유보
  (2) 이후 B규약도 차차 가입
  (3) 현재는 22조, 노조 설립의 전면 자율화만 유보 중. 우리는 공무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해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2] 인권과 기본권
1. 모든 인권이 기본권은 아니다.
  (1) 기본권을 좁은 의미로 보면 고전적 자유인 자유권만을 의미
  (2) 기본권을 넓은 의미로 보면 사회권적 자유권도 포함
  (3) 광의로 보면,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까지 포함한다. (참정, 청구권, 표현의 자유, 정치적 권리, 선거권 등)
       이는 인권은 아니다.
2. 국가는 따라서 고전적 기본권 뿐 아니라, 사회권과 참정권, 교육, 고용 등의 기본권까지 보장할 작위, 부작위의 의무를 지게 된다.
[3] 기본권의 범위
I. '기본권'
1. 인권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임에 반하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2. 기본권 중에는
  (1) 자연권
  (2) 국가 내적 권리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3. 인권과 기본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인권사상이 헌법속에 편입되었을 때 기본권이다.
II.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1. 문리해석상 의의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 헌법상 자유와 권리
  (2) 헌법재판소법상 문리 해석에 의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있다면,
       반대 해석상 보장되지 않는 기본권이 존재?
  (3) 그러나, 기본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인권"의 "헌법상 보장"된 형태를 의미하므로,
       - 헌법적 가치를 갖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미 - 법상 표현은 기본권 의미를 분명히 하는 수식어에 불과
2. 국민이 국가생활 속에서 누리는 많은 자유와 권리 중에서 헌법적 가치를 갖는 자유와 권리를 의미
  - 헌법적 가치를 갖지 못한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구제 불가능
  - 예를 들어 주민투표는 국민투표와는 달리 법률적 권리로, 헌법소원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비슷한 예로 조례제정개패청구권, 감사청구권 등
  -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바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한다.

 

III.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1.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열거된 기본권
  (1)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 평등, 신체, 거주이전, 직업, 주거, 사생활, 통신, 양심, 종교, 학문, 집회, 표현,
       재산, 공무담임, 선거, 재판, 혼인, 환경권 등등등....
  (2) 우리 나라처럼 기본권을 이토록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헌법이 드물다.
2. 열거된 기본권이라도 개별적 기본권의 구체적 이해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권리구제의 범위 또한 달라진다.
  (1) 특히 사회권(생존권)의 성격 파악에 따라, 침해여부가 결정
  (2) 헌법소원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한지 여부 결정
IV.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1. 헌법상 근거 : 10조와 37조 1항
  (1) 의의
    1) 사실, 10조에 의해 인권과 행복추구권 만으로도 모든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 있다.
    2) 그런데 굳이 37조 1항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보호의무 규정이 필요할까?
  (2) 학설의 대립
    1) 주의적 규정. 확인규정.
    2) 상호보완, 목적수단 관계
    3) 권리창설규정
    4) 그러나 최근에서는 그닥 실익이 없는 다툼이다. 어떠한 견해에 의하더라도
        학설, 개정, 판례의 해석에 의해 기본권이 창설될 수 있다.

 

 

2. 구체적 사례
 

(1) 학자들의 견해
    1) 생명권
    2) 자기결정권 (인격적 자율권)
    3) 일반적 인격권 (성명, 명예, 초상권)
    4) 일반적 행동 자유권
    5) 평화적 생존권
 

(2) 판례
   1) 인격권, 생명권
      가. 가장 중요한 권리
      나.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모순이 생긴다.
      다. 한편으로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긴다.
    2) 자기결정권
      가. 성적 자기 결정권 : 간통죄가 문제된다.
      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 이와 관련, 잊혀질 권리가 문제된다.
    3)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 발현권
    4) 알권리

3. 효력의 문제 : 모든 헌법적 권리가 모두 같은 선상에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특히 생명권과 알권리,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개성발현권이 상호 순서의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4] 기본권의 법적 성격
I. 의의
II. 자연권성
1. 실정권설, 자연권설, 통합론.
2. 근대적 자연권설이 다수 타당
III. 이중적 성격
1. 주관적 공권성
2. 객관적 가치질서성

회색평원 : [기본권일반론] 4. 헌법상 기본권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 덧글 > [기본권일반론] 4. 헌법상 기본권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 트랙백 > [기본권일반론] 4. 헌법상 기본권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정부 조직도 : 네이버 블로그

◎ 법률의 법규창조력

-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과 함께 법률적합성의 한 내용이다(O)

-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규율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O)

- 오늘날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독자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법률유보원칙과 동일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O)

- 법규의 범위를 확대하면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적용영역은 확대된다(X): 오늘날 법률만이 아니라 법규명령에 의해서도 법규사항

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법규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법률 의 법규창조력의 적용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 법률의 법규창조력은 법률유보와의 관계 및 위임입법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O)

법률의 법규창조력 : 네이버 블로그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05.12.29.]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그 뒤 아구다[阿骨打]가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1104 윤관별무반

1107 윤관 동북9성

1115년 국호를 금(金)이라 칭하고,

(금에 쫓겨 송 남송으로 후퇴)

1117년 고려에 형제관계를 요구하여 왔고,

1125년 요(遼)를 멸망시킨 뒤에는 고려에 사대(事大)의 예를 강요할 뿐만 아니라 송나라와의 교류에도 간섭하였다. 당시 집권자 이자겸(李資謙)과 경주파 문신(文臣)은 금나라와 타협함으로써 이후 고려의 북방개척정책은 일시 좌절되었다.

1126년 이자겸의난

1234년 금나라가 몽고에 멸망하자 여진족은 만주지방에서 부족단위로 할거하였고, 원(元)·명(明) 교체 이후에는 압록강·두만강 연안에서 빈번히 소란을 피웠다.

여진족 : 지식백과

위략 : 위략이란 기록에 보면 기자조선은 영토가 2천리였는데 연나라에게 좆발리고 평양으로 찌그러졌다고 나온다.  

[출처] 기자조선 부정하는 한국인은 봐라|작성자 책사풍후

책사풍후의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빙하기 : 지식백과

1939년 비오 12세 교황 천주교 "제사 지.. : 네이버블로그

정약용
윤지충
황사영

윤선도 윤두서 윤치호 윤보선 윤인구

hass****

조선왕조.....선조부터 방계의 시작....인조는 그런 선조의 방계...영조는 숙종의 서자...사도세자도 영조의 서자....순조도 엄밀히 말하면 정조의 서자임...정부인 소생이 아니라 후궁소생인 영조가 왕위를 잇게 된 이후부터 후궁소생의 왕자들이 세자책봉되어도 신하들의 반대가 없어졌음..참고로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이 세자책봉되었을 때 송시열이 목숨걸고 반대하다 제주도로 유배도중 전주에서 사약마시고 죽음...그이후로 후궁소생이 세자로 책봉되었다고 해서 반대하는 대신들은 1명도 없었음...

2014.10.30 오후 8:25 | 삭제 신고

'한석규표' 영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 : 네이버 뉴스

이런 요인 외에, 영조가 어머니에게 한층 더 애착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어머니 최숙빈은 사대부 출신의 후궁이 아니라 말단 궁녀 출신의 후궁이었다. 조선시대 법전이나 왕명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궁녀는 공노비 중에서 선발됐다. 따라서 최숙빈은 공노비 출신이었다. 
최숙빈이 궁녀보다 아래인 무수리 출신이었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무덤인 소령원에 있는 신도비에 따르면, 그는 분명 궁녀 출신이었다. 그가 무수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는, 하층민으로 태어나 왕의 어머니가 된 최숙빈의 성공을 한층 더 극적으로 묘사하고자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한석규표' 영조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 : 네이버 뉴스

탕평에 의한 정치는 숙종부터 경종 때까지 나타난 일당 전제의 추세속에서 왕권이 악화되자 새로운 정치형태와 이념을 모색한 영조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처음으로 탕평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은 숙종 때 박세채(朴世采)이다. 탕평의 근본 정신은 왕권의 절대성을 회복하고 집권관료체제를 재정비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었다.

탕평정치 : 지식백과

이밖에도 신라 말 이래 문란해진 복식제도·신분제도 등의 정비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에 대한 정비기준은 한결같이 신라 이래의 전통에 두고 있어 전통적인 가치관을 탈피할 수 없었던 그의 한계를 보여준다

시무 28조 : 지식백과

천추태후의 음모와 강조정변 - 문화콘텐츠닷컴

두산백과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反國家行爲者─處罰─關─特別措置法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한 법률(1977.12.31. 법률 3045호).

이 법에서 반국가행위자라 함은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10조 제외)에 또는 군사기밀보호법(5 ·9 ·12조 제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①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자, ② 외국에서 귀국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죄상(罪狀)이 현저히 중한 자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은 반국가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행위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의 내용을 적시(摘示)하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사로 하여금 수사하게 해야 하는데, 검사의 수사결과 피의자가 반국가행위자인 것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궐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궐석재판절차, 판결문의 방식 및 공시, 몰수판결의 효력, 상소에 대한 특칙, 재심에 대한 특칙,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연금 및 서훈(敍勳) 등에 대한 조치,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준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99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지식백과

신간회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점차 일제의 견제를 받습니다. 내부에서도 좌우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광주학생운동을 계기로 1929년 12월 3일,  조병옥, 허헌등 간부들이 대규모 검거되면서 신간회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새 지도부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사회주의 진영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치론자와의 타협 움직임까지 일면서 좌우갈등은 심화되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해산운동을 벌이게 되죠. 결국 1931년 5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에서 대의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소를 결의함으로써 발족한 지 4년 만에 해산되고 맙니다.

[출처] 좌우화합의 길을 찾다, 항일민족운동단체 신간회 (이달의 보훈스타 - 독립운동가 및 6.25전쟁영웅) |작성자 독립영웅

1926년 11월 정우회가 사회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밝힌 선언. 사회주의 운동의 전반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분파 투쟁의 청산, 사상단체의 통일, 타락하지 않은 민족주의세력과의 적극적 제휴,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방향전환>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사회주의 운동에 <방향전환>을 가져온 자극제가 되어, 이후 좌익세력과 자치 운동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우익세력은 서로 통합을 이루어 신간회를 결성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우회선언 [正友會宣言]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좌우화합의 길을 찾다, 항일민족운동단체 신간회 : 네이버 카페

명정상태(酩酊狀態)와 재판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관해서는 의사의 감정을 얻어서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명정상태(酩酊狀態)에 관해서는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만취가 되어 정신없는 상태속에서 실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려고 할 때는 이미 술이 깨고 멀쩡한 정신이 돌아왔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정상태를 판단하는 표준은 주관적인 색채를 띌 가능성이 따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표준의 차이가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생기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동병상린이라고 할까?

술에 취한 채 도끼로 사과나무 20주를 단숨에 찍어 넘긴 사건이 있었다. 한 검사는 그 사건을 두고 만취의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신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시간 의미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이론의 근거다.

또 다른 검사는 그 경우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술 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나무를 단숨에 벨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다.

작성자: 곰서방 시간: 오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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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상자 하늘을 날다: 명정상태(酩酊狀態)와 재판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그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회 위원회의 법률안 입법예고
국회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은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해야 한다. 하지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 내용의 성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일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10일 이상, 제정법률안 및 전부 개정법률안의 경우 15일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할 수 있다.

입법예고 : 지식백과

re: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뭐가다른가요 ?

pho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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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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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해도 답변해 주실꺼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가지는 지위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등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 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데, 이에 따라 주어지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선전포고와 강화권을 가지며,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하고 파견할 권한.

  2.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권한

3. 국정의 통합 조정자로서의 권한으로

헌법개정제안권, 국민투표부의권, 국회 임시회의 개최 요구권, 법률안 제출권, 사면권 등

4. 헌법기관 구성권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권, 감사원장 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임명권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

  1. 행정부 집행의 최고 결정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군통수권 등 (행정부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권 등(정부조직에 관한 권한)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뭐가다른가요 ? : 지식iN

열거적 권리란 말 그대로 어떤 법조문이 있다면 그 법조문에 명문으로 된 사항에 관해서

만 권리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죠

열거적이라는 말은 한정적이라는 말과 유사하고, 확인적 예시적이라는 말의 반대의미라

고 보면 됩니다..............

열거적 권리가 뭔가요? : 지식iN

네 발로 걷는 동물에서는 발생되지 않지만 직립 보행을 하는 인간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허리디스크 질환이다. 바로 직립 보행이 허리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란 원래 질환명이 아니라 척추 뼈와 뼈 사이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연골 구조물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히 말한다면 요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워낙 허리디스크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요추간판 탈출증이다 보니, 아예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듯하다.

허리디스크, 아니 요추간판 탈출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퇴행성 변화와 잘못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현대인들에게는 척추가 압박을 받아 눌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 또한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허리디스크의 치료를 위해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다.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허리 근육 강화운동인데, 이 때 주의할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요령을 알고 하는 것이다. 허리 근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허리를 움직여 주는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치료적 운동요법이 질환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운동요법의 원칙을 가지고 있듯이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필요한 운동도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은 반드시 피하고 허리를 뒤로 재껴 주는 신전 동작의 운동을 하여야 한다. 허리 뒤쪽을 감싸 주고 있는 후종인대라고 하는 조직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리디스크는 상당 부분에서 뒤쪽으로 밀려 나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복근 강화 보다는 허리 뒤쪽의 배근을 먼저 강화 시켜야 한다. 배근의 강화가 허리디스크를 억제 시키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운동 중에 다리가 저린 증상이 생기거나 허리에 통증이 심해진다면 반드시 운동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 허리디스크가 심해지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요법의 원칙은 바로 허리 신전운동이다.
스포츠의학에서는 멕켄지 운동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서 하체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주로 상체를 뒤로 재껴 주는 신전 방법의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에서 비롯된 현대인의 질환, 허리디스크의 치료는 역시 운동요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기 허리가 강해지는 것이 결국 최고의 허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월간 건강365 : 조성연 원장이 추천하는 허리디스크 운동요법

[허리강화운동법]

1.우선바닥에엎드려누운뒤에두손은바닥에댄체상체만을들었다내렸다를반복합니다. 이때머리 는최대한뒤로보내줘야됩니다.

2.정자세로바르게서서두다리는어깨넓이정도로벌려줍니다. 그다음은양손을허리에대고뒤로젖 힐수있는만큼만젖혔다폈다를반복해줍니다. 너무무리하게하면허리에통증이올수도있으니적당 히하는것이중요합니다.

3.정자세로누운다음두팔은바닥에붙여줍니다. 무릎을직각으로세운다음엉덩이만치켜올렸다가 내렸다를반복해줍니다.

4.허리근력을키우는운동으로가장좋은것은수영입니다. 물에뜬체로발차기를하게되면허리근육 이튼튼해지며수영의 4자세들은모두허리근육을키우는데큰효과를볼수있습니다. 하늘에서바라 본세상 오시는모든분들건강하고행복하세요~^^

손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이유는 뼈에 이상이 생겼다기보다 힘줄과 인대를 빠르게 움직여 튕겨 나가면서 마찰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디스크협착증이란?

디스크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짐에 따라

그곳을 통과하는

신경들이 목 졸린 것 처럼 눌려

기능에 이상이 생긴 질환입니다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지는 반면에,

디스크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점에서

디스크와 디스크협착증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세상 :: 인대와 근육 강화로 허리디스크 탈출~ 간단한 허리 디스크 운동법